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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안내문 참고해 법률 준수해야” 당부
지난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음에도 제도 시행조자 알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지가 지난 5일 수도권 일대 병·의원들과 통화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행조차 알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잖았다.
서울 소재 C피부과는 “현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P피부과 또한 “현재 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지침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Y소아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선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특별히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Y내과 관계자는 “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작은 개인병원에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정보 수집·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동의서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안내문을 각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발송했지만 여전히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각 과 개원의들은 의협에서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 병·의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세한 안내문을 다시 만들고 있다”며 “12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진료목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리 환자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진료예약 안내 SMS 발송 등 홍보 등의 목적으로 연락처 및 개인 이메일 주소를 받는 것은 진료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엄영지 기자 loveleira@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