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보도자료
김정수(34·부산 해운대구 좌동) 씨는 휴대 전화를 바꾼 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스팸 문자를 부쩍 많이 받는다.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샌 것 같아 찝찝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휴대전화 개통 때 수집된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 명의도용을 통한 '유령 고객'을 가려낼 장치도 미흡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때 받은 가입신청서를 고객에게 돌려주고, 신분증 사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즉각 파쇄하거나 소각하도록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처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다.
"대리점 정보 관리 허술 , 가입신청서 함부로 버려 명의도용 범죄도 기승, 통신사 감독 강화해야"
5년 동안 휴대전화 판매처를 운영한 박현우(33·가명) 씨는 "대부분의 판매점에서는 명의 도용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개인정보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일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이 모(41) 씨와 종업원은 창고에 보관하던 고객들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불 태우면서 일부 남아 있던 810부의 개인정보 문서를 구포대교 아래에 버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씨는 "개인정보 시장에서는 최신 것이고 효용 가치가 높은 정보는 건당 1천~3천 원선에 거래된다"고 귀띔했다.
개인정보 관리 뿐 아니라 명의도용을 가려낼 방법이 없는 시스템도 문제다.
황지민(21·가명)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 모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며 석 달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요금 결제는 서 씨의 계좌로 하고, 새 휴대전화를 받으면 서 씨가 휴대전화를 대신 팔아서 대당 20만 원을 황 씨에게 주는 조건으로 3대의 휴대 전화를 개통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서 씨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 서 씨가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요금 결제 계좌번호를 바꾸면 요금과 위약금을 합쳐 대당 100여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 사상경찰서 국중용 지능팀장은 "최근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신분증 하나면 휴대전화를 쉽게 개통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피해가 증가하는 데에는 통신사의 과당 경쟁도 한몫하고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처에 고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보니 실제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유령 고객'이 생겨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관리 감독 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산대 법률학과 박지현 교수는 "외국의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전시 관련 법률에서 업무를 맡긴 쪽의 관리 감독의 의무가 엄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처보다 통신사 쪽에 훨씬 막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자연스레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