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보도자료
수십㎏ 폐기하는 과정서 병력·가족 등 정보 담긴 원본 그대로 업자에 넘겨
-경남도, 유출 극구 부인
폐업이 확정된 경남 진주의료원에서 환자의 병력과 신상명세 등이 담긴 서류가 파쇄되지 않은 채 처리업체에 넘겨져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세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경남도가 이달 들어 수십 ㎏의 진주의료원 서류를 폐기하면서 문서 절단 등의 파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각종 병원 서류 원본을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게 처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처리업체는 트럭 등을 이용해 서류들을 폐기장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 노조는 폐기된 서류 가운데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등이 들어있다고 폭로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 판독을 할 수 있었으며 보존기간에 해당하는 2011~2012년 자료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환자의 신원이나 사망진단서 문서는 원래 파일 상태 그대로 큰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는 2011년 자료들이 뭉치째 들어있었고, '수급자 증명서' 등은 직인 등이 찍힌 원형 그대로였다. 보건노조는 "진료기록과 인적 사항들이 유출돼 악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경남도의 정보처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촉구했다.
경남도는 적법한 폐기 절차를 거쳤다며 보건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폐기처리한 서류들은 종류별로 보존기한이 지난 데다 폐기처리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 감독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일절 없었다"며 "보건노조가 주장하는 최근 자료는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의료원 장례식장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