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보도자료
부산남부경찰서는 1230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문모(44)씨를 구속하고, 문씨에게서 정보를 구매한 사업자 이모(30)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해커로부터 1230만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10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개인정보 거래가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정보 유통을 하기로 결심했다. 개인정보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문씨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의 개인정보 유통업자와 손쉽게 접촉할 수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KT,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된 것과 관련, 법적 책임을 검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유출 당사자인 판매점과 판매딜러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통신사들에게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신청도 통신사 유통경로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가입자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KT와 SK브로드밴드 등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약관계는 직접적으로 없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수는 LG유플러스가 250만건으로 가장 많고 초고속인터넷업체 SK브로드밴드가 154만건, KT가 7만6000여건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본사의 서버나 전산망에 대한 해킹이 아닌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새나갔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 정보와 일치하는 부분이 적다는 등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경찰에서 발표했듯이 본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하부 판매점에서 발생한 것 같다”며 “정보유출 SK고객이 15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숫자는 이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사가 관리·감독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판매점에 계약관계가 없는데 감독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상품·서비스를 파는지 안 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도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자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등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매점은 가입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떠나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는 “본사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달리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파일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며 “이번 정보유출의 경우 판매점이 처리하는 사항을 본사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희정 기자 dazz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