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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카드사와 통신사의 개인정보의 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약국에서 2년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의 관리실태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약업계에 따르면 일선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건물 지하나 약국 귀퉁이에 방치하고 있다.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외에도 질명명과 처방된 약의 종류 등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 유출될 경우 카드, 통신사의 정보유출에 못지 않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처방전을 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약국가에 배포했다.
종이문서는 별도 공간 또는 잠금장치를 해 보관하고, 전자정보는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약국들은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A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모두 박스에 담아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지하창고에 보관할 경우 다른 건물 입주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민감한 질병명까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B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담은 박스를 약국 귀퉁이에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있었으며 C약국은 서랍찬반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지만 잠금장치는 없었다.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약국에서도 보안의식이 부족했다.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시 PC에 비밀번호 설정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일부 약국들은 비밀번호 설정 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암호설정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한 약국가 관계자는 “문서로 보관하는 것도 제각각이지만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며 “PC에 암호를 거는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암호를 걸지 않는 약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약국에서의 처방전 폐기절차도 문제을 안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방전은 2년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으며 보관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5일내로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약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년에 1~2회 파기하는 것이 일선 약국들의 현실이다.
처방전은 하루에 평균 수백장씩 들어오는데 보관기관이 지난 처방전 수백장을 매일마다 폐기하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10평 남짓한 개인약국의 경우 하루에도 수백통씩 쏟아지는 처방전을 3년간 보관하다보면 약국이 창고처럼 변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처방전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개인정보법대로 보관기관이 지난 후 5일만에 파기를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된다”며 “이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다수 약사들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법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방전 안에 들어있는 약 처방 내역은 민감한 정보다”라며 “점검대상이 많아 개인약국에 대한 점검을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처방전 내역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중점점검 대상으로 삼아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