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보도자료
처리 규정없이 지점 자율 맡겨
세부규정 있는 곳도 준수 안해
자영업자 A(59)씨는 지난 6월 개인신용대출 신청을 위해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 확인서류 등을 제출했다. 은행에서는 3주 뒤 대출이 어렵다며 관련 서류를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차일피일 미루던 A씨가 은행을 찾은 건 9월 초반인데 이미 서류는 폐기되고 없었다. 당황한 A씨가 폐기 절차와 최종 결재인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상담 직원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처분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먹고사는 문제에 쫓기다 보니 거절된 대출 서류를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개인정보가 잔뜩 담긴 서류를 마음대로 폐기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사 서류’ 처리 규정 없어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이 일부 서류에 대한 보관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고객 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 은행거래신청서, 실명확인서류 등 ‘고객 서류’마다 3∼5년의 보관 기간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심사 서류’에 대한 규정은 미비했다.
대부분 은행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서류에 대해 ‘대출 거절 서류 일체는 고객에게 교부한다’ 정도의 주먹구구식 방침만 세우고, 구체적 보관 기간과 처리규정은 정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연락이 안 되거나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고객 동의하에 우편 발송하거나 폐기, 장기 보관하고 있으며 임의로 처분하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나마 ‘찾아가지 않는 서류’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춘 곳은 신한은행이었지만 이마저도 원칙 따로, 현실 따로다. 신한은행은 ‘심사 서류’에 대해 일주일간 지점 보관, 이후 본점 업무지원센터로 이송해 3∼5년간 보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은행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내 문서를 폐기했는지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원칙대로라면 3개월 된 서류는 본점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객 서류’ 관리도 허술…지점 자율에 맡겨
‘심사 서류’보다 상대적으로 양이 많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고객 서류’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각 은행은 서류마다 3∼5년의 보관기간이 지나면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기업여신, 예금담보대출 등 일부 서류의 경우 중앙 본점이 아닌 지점 자율 원칙에 따라 영업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점에서 폐기하라고 통보해서 그때그때 기한이 지난 서류를 처분하는 지점도 있고 주기적으로 알아서 하는 곳도 있다”며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어 본점에는 폐기 문서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한 해 이들 은행에서 폐기하는 문서의 양은 은행별로 2만∼4만 박스로, 무게로 환산하면 300∼600t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폐기 문서를 담은 박스 개수만 집계하고 이를 가계·기업대출 등 통계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별 건수로 집계하는 곳은 거의 없다. 4곳 중 우리은행만 지난해 35만여개의 가계대출과 5만7000여개의 기업대출 문서가 폐기됐다고 알려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고객이 잠시 맡긴 서류라 할지라도 은행 서류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내부 규정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