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보도자료
차량등록사업소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
보험사를 속여 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창원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 전용 팩스 보관함에서 보험가입증명서 31장을 훔쳐 교통사고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창원·김해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3곳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 대기실에 놓인 팩스기기 옆 보관함에는 성명·나이·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위치한 창원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팩스기기 보관함에는 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등 7개 문서가 놓여 있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동차공제계약서 2~3부가 있었고, 김해시 부원동 김해차량등록사업소도 같은 상황이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살펴봐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주민 서정자(60·창원시 의창구)씨는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해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창원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민원인이 원하면 직원용 파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팩스기기 옆에는 없었다. 창원사업소의 한 직원은 “하루가 지나면 파쇄한다”고 말했다.
창원에서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차주 이름과 차량번호만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에 이름, 차량번호, 차종을 설명해 차주라는 점을 확인시킨 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한 관계자는 “이름과 차번호만 있으면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된다는 점, 차량등록사업소의 허술한 관리를 노린 지능범죄”라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경·정치섭·고휘훈 기자
